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64, 2020. 4. 21., 각하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0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1, 2004. 2.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1996년
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16 판결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집44(2)특,503;공1996.9.1.(17),2527]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23 판결
[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등][공1996.9.1.(17),2530] 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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